국민연금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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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을 위한 노후소득 보장 방편인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18세 이상 ~ 60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나, 4대보험 제외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만 아니라면 빠짐없이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갈수록 국민연금 고갈이 가시화되고 있고, 납부하는 이들로서도 부담이 커짐에 따라 해지 가능여부를 문의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많은 이들이 부담을 느끼는 이유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체 소득의 9%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 중 4.5%는 고용주가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4.5%를 본인이 낸다고는 하지만 사측과 근로자측 모두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월 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라면 원천징수의 형태로 매달 9만원 가량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해지를 원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의무사항인 국민연금은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임의로 해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해지가 가능한 경우

물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임의해지가 가능한데요. 이에 해당되는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납입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거나,

유족연금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국적상실 및 국외 이주의 경우입니다.

이중 첫번째로 납입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0세까지 최소 납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60세가 되는 해에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원금과 함께 이자도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또 유족연금 대상자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연금은 해지되고 해당 금액을 상속자가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이 때도 이자를 적용해 돌려받게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마지막 사례는 국적 상실 및 국외 이주의 경우로 이 때도 역시 그동안 지급한 국민연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대상자 본인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및 예상연금액 확인하기

그렇다면 현재 가입자는 언제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얼마의 금액을 받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 개시 나이는 달라지며, 52년 이전 출생자라면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소득 및 여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예상수령액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내 연금 알아보기 항목에서 예상 연금액 조회 메뉴로 이동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이란?

갈수록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어려워지는 이들이 늘면서 반환일시금 반납신청을 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은 국민연금에서 탈퇴하면서 일시금을 수령한 이들이 재가입하며,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예전 가입되었던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 때 해당 금액과 관련해 연금액을 산정할 때 예전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해줍니다. 따라서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절에 가입했던 이들이라면 연금수령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크게 높아지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반납할 수만 있다면 반납하는게 이득이기에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반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반납금 납부는 최대 24회까지 가능하며, 정기 예금 이자가 붙으니 이 점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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